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

지난 2월 16일 철강산업 발전 원탁회의를 열고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 발표 및 철강생산 저탄소화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추진 배경

저탄소·고부가 중심 글로벌 철강시장 재편에 대응하여 철강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청정철강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민·관의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탄소규제가 등장하며 탄소감축이 수출 경쟁력이 되는 무역질서가 형성 중이고, 글로벌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의 친환경 전환으로 철강 수요 구조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철강산업 발전전략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원료-공정-제품-수출로 이어지는 철강 밸류체인에 걸쳐 30년까지 ①철스크랩(고철) 산업생태계 구축, ②세계최초 수소유동환원 기술개발, ③친환경선박용 고망간강 밸류체인 완성, ④글로벌 수출 3강 달성 등을 목표로 한다.

 

① 원료 - 철스크랩의 산업화와 공급안정을 추진한다.

-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으로 전기로 조강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로의 필수원료인 철스크랩의 글로벌 수요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며 주요국은 이미 철스크랩의 수출제한 조치에 돌입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철스크랩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취급되어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자원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 이에 산업부는 철스크랩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에서 제외되도록 환경부 등과 협의해 나가는 한편, 제조업에 준하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도 검토한다.(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지정고시 여부 검토 예정)

- 각종 통계구축과 품질 표준 개선 등 체계적 공급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고급스크랩 활용도를 확대하기 위해 작업자의 암묵지 대신 AI 기술을 활용한 고급스크랩 선별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② 공정 - 제철·제강 공정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술혁신도 추진한다.

- 이를 이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당일 업무협약을 통해 구성 및 운영에 합의한 얼라이언스와 1,500억 원 규모의 민간 펀드를 활용하고 철강생산 저탄소화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 구체적으로, 50년까지 고로 11기를 수소유동환원로 14기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25년까지 수소유동환원 기초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30년까지 100만 톤급 실증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확보도 추진할 방침이다.

(수소유동환원 : 철광석 환원 시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대신 수증기가 배출되도록 하여 철강산업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기술)

- 또한 수소유동환원 기술의 완전한 도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현존 고로 및 전기로 등에서 탄소 감축을 극대화하기 위한 저탄소연원료 대체, 고효율 전기로 등 기술개발을 위해 30년까지 약 2천4백억 원 규모 연구 개발(R&D) 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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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품 - 고부가재 중심으로의 제품구조 고도화에도 주력한다.

-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소재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범요재 중심 제품 구성을 수요 맞춤형 고부가 강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 자동차 차체 경량화, 다중소재 적용 추세에 맞추어 이종 소재 간 접합기술 개발과 기가스틸 등 강재의 고강도·경량화를 지속 추진하고,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및 수소에너지용 신소재 개발, 신재생에너지용 초대구경 강관 제조기술 개발 등 새로운 연구 개발(R&D)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다.

- 특히 LNG 액화수소 저장탱크 등 극저온 환경에 견디는 고망간강 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철강-조선업계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친환경 선박 고망간강 분야에 탄탄한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④ 수출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무역장벽에 대한 국내외 대응을 추진한다.

- 탄소규제 및 신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통상여건 하에서 철강산업의 흔들림 없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대응방안을 수립 및 이행할 방침이다.

- 유럽 수출의 경우 CBAM 도입에 따른 철강재 품목별 수출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EU와 지속 협의해 나갈 전망이다. 또한 주요 수출 경쟁국의 대 EU 수출 물량이 우리나라로 전환 및 유입될 우려에 대비하여 올해 안에 국내 철강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 미국에 대해서는 대미 철강 수출쿼터 소진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쿼터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중동, 인도, 아세안 등 향후 새로운 철강 수요가 기대되는 신흥시장에 대해서도 대형 수주기회 발굴, 무역장벽 완화 등을 위한 관련 FTA 협상 및 아웃리치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