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환경분야 국민 정책제안 공모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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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불공정한 행정제도와 서비스 등의 개선을 통한 국민편익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생각 및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기간 및 참가자격

2023. 07. 24.(월) ~ 2023. 08. 23.(수)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공모분야

① 민원제도 개선

-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이 동일·유사함에도 2개 이상의 민원사무로 세분화된 경우

-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하게 하거나 같은 서류를 복수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

- 민원처리에 꼭 필요한 정보 외에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민원사무 등

② 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 공무원이 갑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행정 서비스의 질 제고방안 등

③ 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 개선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환경규제 개선(완화) 방안 등

참여방법 : 인터넷 및 우편

○ 인터넷 접수

- <국민>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국민제안 - 공모제안

- <공무원>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8055) 공무원 인증서 로그인

○ 우편 접수(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된 제안에 한해 인정)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운영지원과(민원실)

○ 제안서 양식에 따라 A4용지 3장 분량 이내로 작성하되, 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현황, 문제점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기재되어야 함

채택심사

- (1차) 소관 부서에서 채택여부 결정

- (2차) 1차 채택된 제안을 자체심사위원회에서 제안등급(우수제안) 심사

시상내역(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결과발표

2023. 11월 말에 환경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위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사항

환경부 운영지원과 민원실 044-201-6375

유의사항

- 1인 1제안(개인 및 단체 중복, 타 공모전 접수 및 기 입상 중복 공모 불가), 동일인이 제안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과제에 대해서만 시상

- 추상적인 의견, 이미 시행 중인 사항, 질의·진정·건의 등 제안 제외 대상 과제는 심사에서 제외

- 동일한 내용을 2명 이상이 접수하였을 경우 먼저 접수한 제안에 대하여 심사

-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와 부제안자의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

-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세부 심사과정 및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 제안내용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조치

- 기타 사항은 국민제안 등 관련 규정을 준용

2023년 환경분야 국민 정책제안 공모 공고문 및 제안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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