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우박 호우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우박, 호우피해에 대하여 재해복구비 263억 원을 신속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박(6.8. ~ 6.15.)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북, 충북, 강원 등 7개도 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피해조사(~7.3.)와 농업재해대책심의회(7.4. ~ 7.7.)를 거쳐 복구비 16,370백만 원을 확정하여 7월 7일 지원한다. 아울러, 5월 호우피해(전남, 제주 등 5개도, 8,250ha)는 피해조사 및 심의를 거쳐 6월 30일에 복구비 9,969백만 원을 확정하여 지자체에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우박, 호우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신속한 영농재개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구비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직접지원으로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급하며, 

 (농약대) 사과·배·복숭아 249만 원/ha, 채소류 240만 원/ha, (대파대) 과채류 884만 원/ha

 

② 간접지원으로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는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를, 피해율 50% 이상 농가는 생계비(4인가족 기준 130만 원) 등도 지원한다.

 

③ 별도 경영자금을 희망한 농가는 1.8% 고정금리 또는 6개월 변동금리 '재해대책경영자금'(5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교부된 우박피해 복구비가 농가에 신속히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방비를 신속히 확보하고 지방비 매칭 전이라도 국비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토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 우박피해 복구비 : 16,371백만 원(국비 10,860, 지방비 4,655, 융자 856)

(단위 : 백만 원)

구분	복구비	보조			융자
		소계	국비	지방비
합계	16,371	15,515	10,860	4,655	856

농식품부	소계	15,816	14,962	10,473	4,489	854
	농약대	12,459	12,459	8,722	3,737	-
	대파대	2,041	1,279	895	384	762
	시설 복구	88	34	24	10	54
	농경지 복구	24	16	11	5	8
	축사 복구	51	20	14	6	31
	생계비	1,153	1,153	807	346	-
산림청	소계	555	553	387	166	2
	농약대	545	545	381	164	-
	대파대	10	8	5	2	2

- 호우피해 복구비 : 9,969백만 원(국비 6,363, 지방비 2,726, 융자 880)

(단위 : 백만 원)

구분	복구비	보조			융자
		소계	국비	지방비

합계		9,969	9,089	6,363	2,726	880
농식품부	소계	9,867	9,024	6,316	2,707	843
	농약대	7,473	7,473	5,231	2,242	-
	대파대	2,222	1,389	973	416	833
	농경지 복구	31	21	14	7	10
	가축입식	1	1	0.5	0.5	-
	생계비	140	140	98	42	-
산림청	소계	102	65	46	19	37
	농약대	3	3	2	1	-
	대파대	99	62	44	18	37

 

 

참고 및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