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인상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4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을 기존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출·퇴근에 소요되는 버스비, 택시비, 자가용 주유비 등의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최저임금적용제외자(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말한다.

 

지난 2021년 시범 도입된 이후, 지난해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결과 지원 인원이 10.6배 증가하는 등 현장 호응도 높다.(최저임금적용제외자→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이번 인상은 중증장애인 평균 출·퇴근 교통비가 전 국민 평균에 비해 높고, 평균 사용금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중증장애인 월평균 출퇴근 교통비(11.1만 원)는 전 국민 평균(4.5만 원) 대비 7만 원가량 추가 소요('19년), 월평균 교통비 사용액 ('21년) 2.5만 원에서 ('23년) 5.9만 원, 5만 원 이상 사용자 전체 대비 76.7% 차지('23년)한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23년 12월 선불충전형 전용카드를 출시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홍보 연계 등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