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분권형 지방주도형 4대 특구 도입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내놓았다.

지방시대 전략과 가치

- 5대 전략

1.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2.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3.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4.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5.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로 풀어내고자 했다. 

이는 지방이 고유의 가치를 활용하여 '자율'적 발전 기반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이, 농·어촌과 도시가 '연대'하여, 지방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찬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뜻이다.

 

9대 정책

1.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2. 교육자유특구(가칭) 도입 미  지역-대학 동반 성장

3.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4.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5.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6.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7.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8.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9.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4대 특구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4대 특구는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되고 운영된다. 무엇보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① 기회발전특구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감면, 규제특례, 재정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정주 환경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 기회발전특구의 파격적 인센티브란?

□ 소득·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뿐만 아니라 가업상속세를 포함하여 5가지 이상의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함.

-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

-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감면 이후 5년 동안 50% 감면

- 특구기업에게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특구 이전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 기회발전특구 펀드 조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위한 금융 및 재정 지원

-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특구기업·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고, 펀드에 일정기간(10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9%) 적용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확대(5%p 가산) 지원하고 저리융자 상품을 개발하여 특구기업에 지원

 

□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외 지방정부가 기업에게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직접 설계하여 신청하는 규제특례제도를 도입

-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해당 규제에 대해 특례를 부여

 

□ 특구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10%), 주택양도세 혜택 부여 및 초중고 학교 설립 지원 등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

② 교육자유특구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해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추진방안은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생태계 조성,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방분권 강화, 규제 합리화 등 지방 교육개혁을 지원하는 것이다.

 

③ 도심융합특구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특구는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되었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도심융합특구에서는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입지규제 최소구역)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토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또한 입주기업의 창업지원 및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부처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입주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④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와 로컬 창업·콘텐츠 생태계

 올해 12월에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 공간 조성, 지역 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 총 490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은 로컬 콘텐츠 중심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지방 예술계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색 있는 로컬 여행 콘텐츠를 활용한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체류형 여행 모델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방의 자원·문화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역 대표기업인 로컬 브랜드 육성에 내년 총 88억 원을 지원한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주변 소상공인과 협업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시켜 골목상권을 넘어 골목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 디지털 혁신성장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조성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디지털 핵심거점을 마련한다. 또한,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SW중심 대학을 확대하며,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강소 SW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한다. 아울러 농어촌 주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센터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고도화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형태의 디지털 SOC를 300개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