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난방비 부담 완화,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다가오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 개소)'및 '업무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 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참고로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하다.

 

 요금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23년 10월부터 '24년 3월까지로, 10월에 청구(9월 사용분 등)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하게 된다. 또한 고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한번의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24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의 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이번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전국 시·도 및 도시가스사(34개), 한국 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에 제반 준비 등 적극적인 협조를 사전에 요청하였으며, 또한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도 동 시행사항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개요

- 적용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을 대부분 포함하는 도시가스 '일반용(약 67만 개소)' 및 '업무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사용자에게는 분할 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접수 적용

요금 구분		적용 대상
일반용	일반1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 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일반2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업무난반용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는 도시가스사에서 분할납부 접수시 신청자에게 소상공인 확인서 요청 가능

· 대용량 가스사용자 : 일반용 G25계량기(40등급) 및 업무난방용 G10계량기(16등급) 초과시

 

- 적용기간 : '23년 10월 ~ '24년 3월(6개월)

· 분할납부는 10월에 청구(9월 사용분 등)되는 요금부터 적용되며, 적용기간 중 한 번의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24년 3월 요금청구분까지 적용

 

- 납부방식 :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하여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대용량 사업장의 총 未납부액은 설정된 보증금(보증보험) 내에서 적용할 수 있음

 

- 신청방식 :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신청

·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는 별도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