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금년에 해양수산부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이라는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민생 안정, 경제 역동성 제고라는 정책방향 하에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2024년 해양수산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1. 수산물 물가 안정과 어업인·어촌 민생 지원 강화

 

- 정부 비축물량은 4만 4천 톤까지 확대하고,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관세 인하와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급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마트와 함께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매월 개최하고,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 시행한다.

 

- 어업인 대상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1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개별 어업인의 융자 한도도 5억 원씩 상향한다. 또한, 양식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기존의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 양식 어가당 최대 44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을 처음으로 지원하고,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등할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체 어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도 연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직불금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직불금 개편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발표한다.

 

- 어촌과 섬 주민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촌복지버스'를 운영하고, 마을단위로 비대면 섬 의료(닥터) 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한다. 아울러, 총 20개 교통 소외도서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각 운항을 지원하고, 지난해 추석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시행했던 '섬 지역 택배비 지원'은 연중 실시하여 섬 주민의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2. 해양경제 거점으로 되살아나는 어촌·연안

 

- 가속화되는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 개혁 협의체(TF)의 핵심 과제로,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올해 진행하는 100개 어촌에 대한 인프라 개선과 함께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어향 배후부지 규제 해소 등을 통해 어촌·연안의 활력 제고를 위한 확실한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싱가폴의 센토사', '멕시코의 칸쿤'과 같은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부산과 경남·전남의 해양 관광 자원을 연계하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도 조성하여, 지역 내 해양관광 소비를 활성화한다.

 

- 해양바이오는 권역별 거점을 조성하고 상용화를 집중 지원하여 시장규모를 2배로 확대해 나가고, 우리 기업의 해양플랜트 서비스 수주를 지원하여 올해 수주액 6천억 원을 달성한다.

 

3. 규제 혁신과 개방으로 수산업 역동성 제고

 

- 2027년까지 1,500건이 넘는 어업 규제의 50%를 철폐한다. 우선, 2024년에는 곰소만·금강하구 금어기 해제, 어선 검사기준 완화 등 120건 이상의 어업규제를 해소하여 연간 800억 원 이상의 비용의 저감 한다. 복잡한 규제를 없애는 대신, 어획량으로 관리하는 총 허용어획량제도(TAC)를 확대한다. 올해는 전체 어획량 대비 50%를 총 허용어획량제도(TAC)로 관리하여 연근해 자원을 회복하고 어업경쟁력을 확보한다.

 

- 유휴 어선과 감척 어선의 매입·임대 등을 지원하는 어선은행을 설립하여 청년 등 어촌 신규 진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양식장 임대료의 50%를 지원(최대 2,750만원)하는 양식장 임대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10개소 양식장에 신규 인력 진입을 지원한다.

 

- 올해, 부산과 강릉·양양에 대서양 연어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준공하여, 전 세계 60조원 규모에 달하는 연어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클러스터를 통해 축적된 기술은 민간에 확산하여 양식업 전반의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 수산식품은 수출 1위 '김'을 필두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소폭 감소하였다. 수출 스타품목인 '김'은 수출영토를 확장하여 2024년 수출 8억 불 달성을 지원하고, '참치'는 해외어장 확보 등을 통해 2024년 수출 6억 불 달성을 지원한다. 한편, 수출 유망품목인 굴·전복·넙치 등도 기술 혁신과 물류·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여 '1억 불 스타품목'으로 육성한다.

 

 4.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출경제 견인

 

- 지난해 무탄소 선박 투입 등을 통해 탄소중ㅈ립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된 한-미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덴마크·호주·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국내 선박의 친환경 전환율을 현재 약 14% 수준에서 20%로 확대한다. 또한, 공공이 개발한 자율운항선박 시스템을 1,800 TEU급 컨테이너선에 탑재하여 실증 운항을 개시하는 등 선박의 디지털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 부산항신항 2-5단계는 올해 3월, 국내 최초로 모든 작업이 자동화되는 스마트 터미널로 개장하고, 진해신항은 2029년 1-1단계 개장을 목표로 착공한다. 스마트 터미널은 '24시간 멈춤 없는 항만'을 구현하고, 기존 항만 대비 생산성이 20% 향상되어 국가 물류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광양항 테스트베드 구축에 착수하여 100% 우리 기술로 만드는 스마트항만을 개발할 계획이다.

 

- 국가 해상수송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사각지대 없는 수출수송망을 구축한다. 올해 2월부터 대형 컨테이너선(1.3만 TEU급) 12척을 핵심 항로에 신규 투입하고, 인도·지중해 등 신흥·유망 시장에도 항로 신설을 지원한다. 또한, 홍해사태 등 물류난 발생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게 전용 선복을 확대 제공하고, 민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물류난 발생에 적극 대응한다.

 

- 아울러, 미주·유럽 등 주력 시장과 동남아 등 신흥시장의 물류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기존 4개소 해외 물류센터에 더해, 베트남과 LA에도 우리 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를 새롭게 운영한다. 또한, 장기저그로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과 뉴욕·시카고 등 북미지역 물류센터도 확보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