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마련

'24년 2월 15일(목), 금융위원회는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1. 우리 미래의 먹거리인 첨단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24조 원+@ 규모의 전략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포함

 

먼저 수입선 다변화·대체기술 개발·해외자원 확보 등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차질 없이 운영(기재부·수은)하고, 산업은행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5대 분야에 15조 원 규모로 최대 △1.2%p까지 금리를 인하한 저리자금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수요기업과 연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여하는 자금지원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2. 그간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중견기업에 대한 15조 원 규모의 집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중견기업은 전체 숫자는 적지만(5,600여 개, 기업의 1.5%) 전체 매출(16.1%)과 고용(12.9%)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 밸류체인을 보다 견고하게 하고, 중견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지원수단을 마련하였다. 우선 은행들이 최대 2.5조 원 규모의 출자를 통해 최초로 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출시한다. 중견기업전용펀드는 신사업 진출 및 사업확대 등에 자금이 필요한 중견기업에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5대 은행과 산업은행은 신사업에 진출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6조 원 규모의 전용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신성장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중견기업이 자본시장 등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1.8조 원 규모의 신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하여 2.3조 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3. 고금리로 인한 경영 애로, 위기에 빠진 기업·기업인에게는 신속한 정상화 및 재기지원프로그램을 제공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5개 은행과 기업은행이 공동으로 5조 원 규모의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은행에서는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가산 금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향후에 경영상황 개선 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은행권 공동 신속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올해 한시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게도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하여(현재 기준) 3%대 금리를 적용한다.

 

이미 폐업을 경험한 기업인들에게는 재기를 지원하여 전체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한다. 실패 경험 기업인이 사업성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인에게 보다 빨리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과거 실패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인에게는 은행과 신보가 재창업 자금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