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국민 간경비 부담 경감방안 발표

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의 간병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①사적 간병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는 약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②간병 도우미료 또한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20년 2.7%에서 2022년 9.3%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③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로 간병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신도 심해지고 있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입원·수술, 회복·요양, 퇴원 이후까지 환자의 치료 단계별로 국민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담았다.

달라지는 모습(기대효과)

 

첫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둘째,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셋째,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간병인력 공급기관 관리기준 마련 및 등록제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복지 용구(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돌봄 로봇을 개발하여 복지와 경제 간 선순환 구조도 창출한다.

10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