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

경찰청은 12.13.(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경찰 종합대책」(경찰청, '19년), 「자울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관계부처 합동, '21년) 등 그간의 관련 대책을 종합하여,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립되었다.

 

경찰청은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총 28개 과제를 ▲평가검증체계 ▲운행 안전관리 ▲기반 구축 3개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경찰청은 평가검증체계 마련을 위해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및 관리의 주체를 규정하고, 자율주행차의 도로교통법 준수 능력이 확인되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주행 시 교통법규 위반의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정립하고, 자연재난, 돌발상황 등 긴급상황 시 자율주행차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행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전국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체계 구축 등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도로교통안전 3개 분야별 단게별 주요 과제
	1단계(23~25)	2단계(26~27)	3단계(28~)
평가검증체계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비한 인적 주체 규정 사전 마련	자율주행차 도로교통법 준수 능력 평가 지원 방안 마련	완전 자율주행에 따른 기존 면허 체계 개편안 검토
운전안전관리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전 시스템 관리방안, 법규 위반 책임 등 명확화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통행규칙, 형사책임 정립	긴급상황 시 자율주행 운행 통제방안 등 마련
기반조성	교통정보 수집,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등 마련	교통안전시설 정보 제공 등 시스템 구축	자율주행 종합교통정보 플랫폼 확대

 

경찰청은 이번 추진전략 발표가 자율주행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와 자율주행 선도국가로의 도약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후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개발 사업 확장, 산학연 및 관계부처와의 협력 등을 통해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경찰청은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자율주행차 산업의 안전한 발전과 미래과학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