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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한조각251

서울-경기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 및 급행화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출퇴근 시민이 더욱더 편리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4월부터 단계적으로 좌석예약제 확대와 급행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스마트폰 어클리케이션(MiRi)으로 사전에 시관과 정류소를 지정하여 좌석을 예약하고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면서 정류소 대기 없이 광역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좌석예약제 서비스의 적용 노선(46→65개)과 운행 횟수(107→150회/하루 기준)를 확대한다. 작년 연말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이용객(64.7%)이 좌석예약제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대다수(78.8%)가 좌석예약제의 확대를 요구한 바 있어, 당시 제시된 노선들을 토대로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예약제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선별하였다. 이에 따.. 2024. 3. 15.
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대상지 공모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은 △안전확보 : 산사태·침수 등 재해예방, 축대·담장 등 노후위험시설 보수, CCTV 설치 등 △생활위생 : 간이상수도 설치, 하수처리시설 설치, 화장실 개량 등 △주택정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 개선 △휴먼케어 : 노인 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등 주민활동 지원이 있다. '15년부터 '24년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농어촌 100개소, 도시 11개소 등 총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일정은 4월 23일.. 2024. 3. 14.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기준 개선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됨에 따라,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공영주차장이란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기계식주차장은 '23년 말 기준으로 .. 2024. 3. 13.
건축물 신축 시, 건물 주소 자동 부여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 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세움터-건축 관련, 정부 24-주소 관련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 가능)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 2024. 3. 12.
포천, 순천 2024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모를 통해 '2024년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경기 포천시, 전남 순천시 2곳을 새롭게 선정했다. 포천시와 순천시, 그리고 지난해 선정된 울산광역시, 충남 태안군 등 4곳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 가고 싶은 도시로서 각각의 특색 있는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면서 해당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자유롭게 숙박, 체험, 쇼핑 등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시로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곳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2027년까지 최대 4년 동안 연간 국비 2억 5천만 원(지방비 1:1 분담)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와 동반여행 상품 개발, △수용태세 개선 등 다.. 2024. 3. 11.
청소년상담1388 새학기 웹심리검사 안내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 1388 새 학기 웹심리검사'를 실시한다. 청소년상담1388청소년상담 1388 '웹심리검사'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서비스로 대인관계, 성격/정서, 진로/학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심리검사가 진행되며 결과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댓글을 남겨 상담자의 답변을 받아 보거나 청소년상담 1388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를 이용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행사도 진행한다. 온라인 행사 참여방법 - 기간 : 2024년 .. 2024. 3. 10.
해양수산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금년에 해양수산부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이라는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민생 안정, 경제 역동성 제고라는 정책방향 하에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2024년 해양수산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1. 수산물 물가 안정과 어업인·어촌 민생 지원 강화 - 정부 비축물량은 4만 4천 톤까지 확대하고,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관세 인하와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급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마트와 함께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매월 개최하고,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 시행한다. - 어업인 대상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1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개별 어업인의 융자 한도도 5억 원씩 상향한다. 또한, 양식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소득세 .. 2024. 3. 9.
정부 비축 오징어, 참조기 반값 특별전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5일(화) 오전, 수협 천안물류센터와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하여 정부 비축 오징어 공급 상황과 대형마트 3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 비축 오징어·참조기 반값 특별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오징어는 기후 변화로 인해 생산이 부진한 상황으로,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물가 관리를 위해 매월 최대 50% 할인행사(대한민국 수산대전) 대상 품목에 오징어를 포함하고, 작년 10월부터 정부 비축물량을 상시 공급하는 등 다양한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비축 오징어 방출 실적 : ('23.10~12) 1,039톤 →('24.1~2) 589톤 → (3월) 200톤(계획) 이러한 노력에 더해, 해양수산부는 대형마트 3사와 협력하여 2월 22일(목)부터 3월 22일(금)까지 1달간 정부 .. 2024. 3. 8.
뇌, 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 안내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은 일반 건강검진으로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뇌심혈관질환에 대해 전국 55개 의료기관에서 특화된 검진을 통해 진단하고 건강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까지 발생하는 비용 상당 부분(검진비용 80%와 건강상담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년에는 지원인원을 확대(15천명→20천명)하고, 기존 야간작업 및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자까지 포함하여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에 대해 지원을 강화활 계획이다. 또한, 기존 신청방식을 선착순에서 분기별 공모방식으로 변경하여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자를 우선 지원하고, 심층건강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 추가적인 정밀검사와 건강상담을 지원한다. 한편, 즉시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는.. 2024. 3. 7.
청년, 중장년이 받을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안내 보건복지부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 돌봄 청년(13~39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시행 지역이 작년 51개 시군구에서 올해 179개 시군구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대상도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청·중장년(만 19~64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소위 영케어러, 청소년 포함, 만 13~39세)에게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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