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정책 정보 통합 제공, 마이홈 앱 청년전용 페이지 신설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App 청년전용 페이지를 8월 30일 신설했다.

이번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

주택공급				금융지원		주거비지원			기타지원
공공임대	민간임대	공공분양	민간분양	대출지원	청약지원	주거급여	월세지원	비용지원	기타지원
ZERO 주택	햇살 둥지사업	뉴:홈	생애최초 특별공급	디딤돌 대출	청년우대 청약통장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지원	중개보수 지원	안심홈세트

 - 그간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브랜드)을 사용하여 사업 명칭만으로는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국토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체계화·단순화하였으며, 정책 홍보 시 10개 정책명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②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

 -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 대상과 혜택이 중복되는 사례는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사업을 국토부가 전국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중복이 발생한 것이며, 실제 운영함에 있어 중복 수혜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만, 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전국단위 사업 시행으로 중복 발생 시 지역사업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③ 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 기준을 정책 유형별로 통일

 - 현재 주거정책에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소득기준이 혼용되고 있어,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대상 선정 시에는 각종 복지사업에서 주로 활용되는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금융지원 시에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④ 모든 청년주거정책을 하나의 앱에서 확인, 맞춤형 정책 추천 기능도 출시

 - 현재 각 시 도 및 부처 누리집(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정책별 자격 요건, 혜택 및 문의처 등의 정보를 마이홈 포털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청년 전용 페이지를 신설하였다.

 - 마이홈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마이홈 포털 사이트(m.myhome.go.kr)에서도 청년 전용 페이지 이용이 가능하다.

 - 또한, 본인의 지역, 소득, 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 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가진단 기능도 도입하고, 진단 결과 화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페이지로 연결(또는 콜센터 번호 안내)하는 등 청년들이 보다 쉽게 주거정책을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