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독감등급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안내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치명률 감소 등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한 것과 최근 여름철의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한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중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병상 운영 등 일부 고위험군 보호조치도 유지하기로 하였다.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①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유지

 -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행 유지한다.

 -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 요양병원 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한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을 지속한다.

-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 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없이 허용한다.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은 유지하되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② 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 그간 운영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한다.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을 종료한다.

 - 다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여 입원 치료를 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한다. 

 -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군, 응급실 중환자실 재원환자 등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 지원은 지속한다.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선별진료소 운영은 지속한다.

 

③ 치료제·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 유지

 

④ 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

 -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전수감시 체계에서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한다.

- 완전한 표본감시 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경계 단계 유지

① 감염취약시설 점검·관리

 -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발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집단발생 시 신속대응을 통해 집단감염 및 건강 피해를 최소화한다.

 

② 겨울철 XBB 기반 백신 접종

 - 고위험군 입원·사망 예방을 목표로 10월 중 겨울철 대비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접종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며 12세 이상 전 국민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