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 활용 산업 신성장 전략 발표, 순환경제 본격 추진

경제성 높은 폐자원에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고, 9대 주요 산업별 순환경제 9대 선도프로젝트인 CE9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안전하고 경제성 높은 폐자원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석유화학·철강·자동차·기계 등 9대 핵심산업의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 프로젝인 ‘CE(Circular Economy) 9 프로젝트’를 추진, 이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자원 등을 재사용·재제조할 계획이다.

순환경제 클러스터 조성과 스타기업 육성체계 마련 등 순환경제 활성화 기반도 공고히 구축해 나간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다.

 

이에 자원을 최대한 오래 사용(사용연장), 제품 사용가치 극대화(효율성제고), 사용 종료된 제품은 재자원화(순환시스템화)하는 것이 주요 개념이다.

 

특히 기존 폐기물을 단순 재활용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원료-설계-생산-사용 등 산업 전과정에서 자원효율과 순환성의 극대화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이번 전략을 마련해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순환경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다양한 폐자원이 산업에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자원의 순환이용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안전하고 경제성이 높은 폐자원은 별도 신청 없이 환경부가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재생원료 사용목표 확대, 사용비율 표시, 자발적 협약 확산 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한다.

 

이어 고품질 폐자원 공급망을 구축해 선별시설 고도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로봇과 광학선별 등 다양한 기술을 현장에 도입한다.

 

아울러 플라스틱 무인회수시설 확충과 회수 대상 폐가전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고품질 분리배출·회수체계도 마련한다.

 

설계·유통·소비 단계의 순환이용도 확대해 제품 설계단계에서 시행하는 순환이용성 평가대상을 제품 전 과정으로 하고 우수기업에게는 각종 보상을 제공한다.

 

특히 다회용 유통포장재 표준도 마련하고 표준 포장재 이용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포장재 관리를 강화한다.

 

순환경제 부문 규제를 개선해 순환경제 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설하고, 그동안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기 어려웠던 원료재생업의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

 

이 밖에도 이번 전략에는 석유·화학, 철강·비철금속, 배터리, 전자·섬유, 자동차·기계, 시멘트 등 주요 산업별 순환경쟁력 확보방안과 순환경제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 등 순환경제 기반 구축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부문 혁신을 이루고 미래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절호의 기회"라며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순환경제가 산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도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과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산업 전반에 순환경제의 빠른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생산공정 부산물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참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국내외 재생원료 공급망 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전략에서 9대 주요 산업별 순환경제 9대 선도프로젝트를 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특징인데, 산업부는 이를 'CE 9 프로젝트'로 명명했다.

 

CE 9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석유화학 산업은 페자원에서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에 집중해 열분해유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PET 원료화와 같은 고품위 산업 원료화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철강 산업은 철스크랩 활용을 극대화하고 비철 산업은 희소금속 자원 확보 중심의 금속 재자원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배터리산업은 사용후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 핵심소재의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한다. 전자·섬유산업은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 제품을 디자인하는 '에코 디자인 경영'을 기업 전반으로 확산한다.

 

자동차·기계산업은 중고 자동차와 부품, 노후 건설기계와 부품을 대상으로 분해·수리·재조립의 과정을 거친 재제조 제품의 수출을 활성화한다. 시멘트산업은 대체 연·원료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규제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k-mfa.kr) 고도화, 자원효율 등급제와 재생원료 인증제 마련, 순환경제 스타기업 발굴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전략이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실 산업환경과(044-203-424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