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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 방안 당·정이 1월 5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되고,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당 ·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으며,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 → 6만 8천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 2024. 1. 8.
영세 소상공인 선지급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 2024. 1. 7.
식품 외식업계 세제 지원 최대 3년간 연장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 세액' 공제한도 10% 상향 조치를 2년 더 연장(~2025.12)하고,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 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3년 더 연장(~2026.12)한다. 법인사업자 : 40% → 50%, 개인사업자 : 45~65% → 55~75%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 원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8/108 → 9/109 아울러, 커피·코코아 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년 더 연장(~2025.12)하고,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2024. 1. 6.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24.1.3.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이 함께 마련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공모펀드 경젱력 제고방안'의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 공모펀드 기피 요인들을 분석하고 기관·상품·인프라 등 세 개 부문에서 총 9가지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각각의 방안은 공모펀드 거래비용 절감, 상품성 및 거래 편리성 강화 등 투자자의 체감정도가 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소개하였다. 기관 혁신 펀드 운용사, 판매회사, 관계 업무회사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우선, 펀드재산에서 일률적으로 판매회사에 동일하게 지급되어 판매회사 간 경쟁력을 저해하고 투자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웠던 ①판매보수의 외부화를 유도한다. 판매회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 2024. 1. 5.
하루 한장 - 시사 경제 금융 주식 용어 공부 경제 초보의 하루 한 장 시사 경제 금융 주식 용어 공부 한걸음 ▶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System) :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로, 고수익-고위험 채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동성을 창출한다. 하지만 은행 대출을 통해 돈이 도는 일반적인 금융시장과 달리 투자 대상의 구조가 복잡해 손익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림자라는 별칭이 붙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위기 요인에도 그림자금융이 존재한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아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3조 달러(약 4000조 원) 규모의 그림자금융이 중국의 경기침체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 횡재세(Windfall Profit Tax) :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2024. 1. 4.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 13곳을 선정했다.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는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심사를 거쳐 2024년 말에 최종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문화도시'에는 3년간(2025~2027년) 국비 1,300억 원, 지방비 1,300억 원 등 최대 2,6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천만 명이 동네문화공간 2만 곳에서 문화를 누리고, 약 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천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① 지역만의 특화 문화로 세계적인 문화도시 성장 기대 : 안동시, 안성시, 진도군, 진주시, 통영시 - 안동시는 .. 2024. 1. 3.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주요 내용 안내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은 「스포츠기본법」 제8조에 따라 스포츠 전 분야를 총망라한 법정 종합계획으로 수립했다. 「스포츠기본법」에 국민의 권리로서 명시적으로 보장된 '스포츠권'을 신장해 '온 국민의 스포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학교, 생활, 엘리트, 국제스포츠 및 스포츠산업 등 분야별 시책을 담았다. 2028년까지 국민 일상 스포츠 참여율 70%, 스포츠 강국 주요 7개국(G7) 달성,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원 돌파를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스포츠로 국민 건강, 지역활력 제고 선진 수준의 전 국민 스포츠활동 지원 ■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스포츠 참여를 활성화한다. -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신체활동 기준에 맞.. 2024. 1. 2.
겨울철 보일러 등 난방기구 점검 및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행정안전부는 추워지는 날씨에 보일러 등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철저히 점검하고 수시로 확인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5년(2018~2022) 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건수는 총 20건이며, 인명피해는 총 44명(사망 16, 부상 28) 발생하였다. 특히 인명피해 중 화재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스보일러 사고 예빵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스보일러 사고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급·배기통 설치기준 미준수와 배기통 연결부 이탈 등의 시설미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 노후 2건, 사용자 취급부주의 등이 있다. 또한, 날씨가 추워지며 캠핑을 할 때 텐트 안 화로나 이동식 .. 2024. 1. 1.
55개 국내외 패션기업 의류, 신발 가격 할인 정보 제공 삼성물산·이랜드월드·LF·형지에스콰이어 등 45개 국내 패션기업(매출 1천억 원 이상 패션기업, 국내 대표 제화 브랜드), 나이키·폴로 랄프로렌 등 10개 해외 패션기업의 할인 정보가 섬유·패션 종합 정보 플랫폼 '패션넷',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매주 금요일마다 새로운 할인 정보로 갱신될 예정이다.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난 11월 의류·신발 소비자물가 지수는 113.48(기준시점 2020=100)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2022년 11월 107.33) 약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통계청). 이에 따라 소비자의 의류·신발 구매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23. 12. 31.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국민 간경비 부담 경감방안 발표 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의 간병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①사적 간병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는 약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②간병 도우미료 또한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20년 2.7%에서 2022년 9.3%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③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로 간병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신도 심해지고 있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입원·수술, 회복·요양, 퇴원 이후까지 환자의 치료 단계별로 국민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담았다. 첫째, 간호·간병 .. 202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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